1종 보통면허 음주운전, 원동기면허도 취소될 수 있을까?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음주운전했을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종 보통면허 음주운전과 원동기면허 취소의 관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모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이에 경찰은 원고의 1종 보통면허와 2종 원동기면허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원동기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원고 승소)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동기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승용차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동기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 승소)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원동기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취급합니다.
• 그러나 운전면허는 대인적 면허입니다. 즉, 운전자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여 부여하는 면허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종 보통면허가 취소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도 금지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면허는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관련된 원동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41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제78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자동차 등의 종류 및 운전 가능 면허)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

이처럼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음주운전은 원동기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