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만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취소될 수 있을까?

원동기 면허만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오토바이 면허도 취소될 수 있을까요? 의외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은 오토바이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가지고 있었고, 다른 자동차 운전면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갑의 오토바이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갑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갑은 자동차 면허가 없었고, 오토바이 면허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오토바이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면허 종류가 다르므로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반전!)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음주운전은 오토바이 운전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반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갑이 자동차 면허는 없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모든 종류의 운전이 금지되어야 마땅하며, 따라서 오토바이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면허와 오토바이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 면허 취소와 동시에 오토바이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논리를 확장하여, 자동차 면허가 없더라도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오토바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동차 면허가 없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오토바이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