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할 수 있을까? - 형벌불소급의 원칙

오늘은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행위를, 그 후에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건은 피고인들이 2014년에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처벌하는 법(구 지방재정법 제97조와 그에 따른 양벌규정인 제98조)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의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14년의 행위지만, 재판 당시에는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근거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2014년의 행위를 처벌할 순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2014년 보조금 수령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량을 다시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 사건은 법의 소급적용 금지라는 중요한 법 원칙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새로운 법이 생겼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참조)
• 구 지방재정법 제98조(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참조)
• 구 지방재정법 부칙(2014. 5. 28.)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