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전시장 선거, 무효소송 기각! 그 이유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선거 결과에 불복한 한 시민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불법 QR코드 사용, 전산 프로그램 미비 등을 이유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네 가지 이유로 선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1. 사전투표함 보관 부실: CCTV, 부정개봉 방지 장치 등 사전투표함 보관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했다.
2. 불법 QR코드 사용: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했고, 일련번호도 숫자와 알파벳 혼용으로 법에 어긋난다.
3. 전산 프로그램 미비: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 관련 규칙 미제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4. 사전투표지 무결성 상실: 사전투표지 보관 및 검증 절차가 미흡하여 개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함 보관: 선거 무효 사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등 참조) 설령 안전장치 관련 법 규정이 부족하더라도 선관위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QR코드 사용 & 일련번호: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일종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바코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련번호에 숫자와 알파벳을 함께 사용했다고 해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제1항 제2호 참조)

3. 전산 프로그램: 전자투표 관련 조항(구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은 터치스크린 투표를 전제로 한 것이며,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인쇄 프로그램 관련 규칙 제정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 선거 사무 관리 전산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규칙 제정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수122 판결 참조)

4. 사전투표지 무결성: 법령에 국제기준 자물쇠, 특수 봉인지 사용 의무나 사전투표지 검증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 미준수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제179조 제1항 제1호, 제224조, 제278조 제6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제1항 제2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