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와 선거, 그리고 선거무효

1995년 대구광역시장 선거 후, 한 시민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선거 전 특정 후보들이 지역 신문(매일신문, 영남일보)과의 대담, 기사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1: 신문기사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까?

법원은 신문 등 언론기관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보도나 대담 기사를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신문에 특정 후보의 기사가 실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은?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을 알면서도 묵인·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문 기사 내용 자체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증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방관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죠.

선거무효가 되려면?

법원은 선거무효가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위법행위: 후보자의 위법행위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선거 결과를 뒤바꿀 정도로 중대해야 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선거 관리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11. 선고 92수1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문기사가 실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도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224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9.5.26. 선고 88수122 판결, 1992.9.8. 선고 92수82 판결, 1993.5.11. 선고 92수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