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대한 20년 점유,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땅을 20년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주점유' 여부입니다. 즉, 마치 내 땅인 것처럼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국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돌아가신 남편이 1973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고, 남편 사망 후 자신이 점유를 이어받아 20년이 넘었다고 주장하며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단순히 땅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원고가 해당 토지에 대해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대부계약이란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땅을 빌려 쓰는 계약입니다. 즉, 원고 스스로 국가의 땅임을 인정하고 사용료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단순히 점유자의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원고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객관적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취득시효)
•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의 추정)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62287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49918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241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