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층 아파트, 우리 대학 하늘을 가린다고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교 옆에 건설되는 고층 아파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학교 바로 옆에 24층짜리 아파트가 떡하니 들어선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햇빛은 가려지고, 첨단 장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소음은 끊이지 않고… 이럴 때, "환경권"을 주장해서 아파트 건설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쉽지 않습니다. 😥

우리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즉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만으로 바로 아파트 건설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핵심은 환경권이 추상적인 권리라는 점입니다. 헌법에서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헌법에 쓰여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소송을 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에서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환경권을 주장하려면 관련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의 해석을 통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환경권"만 주장하기보다는, 아파트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고 관련 법률을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조권 침해, 소음 피해, 조망권 침해 등을 입증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공사 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싸움은 아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확한 정보와 전략적인 대응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