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서 보이는 고층빌딩, 공사를 막을 수 있을까? - 소유권과 환경권 이야기

오늘은 사찰 옆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면서 생긴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사찰 경내에 위압적인 고층빌딩이 들어선다면, 과연 사찰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경권과 소유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찰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사찰 측은 새로 지어지는 고층빌딩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이 너무 높아 일조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사찰 전체 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빌딩에서 사찰 경내가 훤히 내려다보여 승려와 신도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종교적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찰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핵심은 '환경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었습니다. 법원은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경권 침해만으로는 직접 공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참조)

하지만,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자신의 생활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관,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생활이익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14조, 제217조) 만약 옆 건물 때문에 이러한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다면, 소유권에 기초하여 건물 건축 금지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층빌딩으로 인해 사찰의 조망, 경관, 종교적 환경 등이 침해되고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초하여 건축공사의 일부를 금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건물 높이를 제한하여 사찰의 생활이익을 보호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인한도 판단 기준

그렇다면 '수인한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피해의 정도와 성질, 피해 이익의 공공성, 가해 행위의 태양과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 조치 가능성, 인허가 적법성,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례는 소유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환경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록 환경권이라는 독립된 권리가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유권에 기초하여 생활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꼼꼼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