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지난 매립지 판매, 사업소득일까?

오늘은 바닷가 땅, 즉 매립지를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유수면 매립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매립지를 팔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땅을 팔아서 생기는 소득은 보통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만약 그 땅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생긴 땅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립 후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즉 매립 사업이 이미 끝난 후에 단순히 땅을 판 것이라면 사업소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번 사례는 원고가 약 30년 전에 매립해서 얻은 땅을 팔아서 세금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1966년에 매립 공사를 마치고 땅 소유권을 얻었는데, 1995년에 그 땅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무려 29년이나 지난 후에 말이죠. 세무서는 이 땅 판매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매립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땅을 판 것이기 때문에 매립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죠. 매립 목적, 땅을 판 이유, 땅의 종류, 누구에게 팔았는지,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언제 팔았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땅의 매매는 단순한 양도 행위일 뿐 사업 활동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공유수면 매립 사업과 땅 매매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입니다. 매립 후 바로 땅을 팔았다면 사업소득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례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후라면 사업과는 별개의 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제6호, 제3항 참조)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29조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참조 판례는 따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립지 매매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매립 사업과의 관련성, 특히 시간적 간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