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이상 추징금 미납했다고 무조건 출국금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징금 미납과 출국금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추징금 시효, 언제 중단될까?

먼저 추징금 시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작하면 추징금 시효는 중단됩니다. 집행관이 압류할 물건을 찾기 위해 납부의무자의 집을 수색하는 것만으로도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압류할 물건을 찾지 못했거나, 압류했던 물건이 다른 사람 소유라는 이유로 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중단된 시효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80조, 형사소송법 제477조, 대법원 1992. 12. 28.자 92모39 결정)

추징금 미납 = 출국금지? NO!

2천만 원 이상 추징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규칙들을 살펴보면,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해외로 도망가거나 시효 만료를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0조)

따라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추징금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출국금지를 이용하는 것과 같아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해외 도피 우려, 어떻게 판단할까?

재산 해외 도피 우려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추징금 처분을 받게 된 범죄사실
• 미납자의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성격, 사회적 지위
• 미납자의 경제활동과 수입, 재산상태, 추징금 납부 이력
• 추징금 징수 과정과 효과
• 과거 출국 기록 (목적, 기간, 장소, 활동 내용, 자금 출처 등)
• 가족관계, 가족의 생활 수준, 재산상태, 직업, 경제활동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출국금지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징금 액수가 크고, 납부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오늘은 추징금 미납과 출국금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