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추징금 시효, 그리고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이야기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금, 그 시효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추징금 시효 중단, 채권 압류, 그리고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추징금 시효는 언제 중단될까요?

형법 제80조에 따르면 추징금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강제처분의 개시'는 언제일까요? 검사가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즉, 압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돈을 회수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압류가 실패하거나 취소되면 시효 중단 효력도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압류 신청 후 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압류가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 중단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대법원 2009. 6. 25. 자 2008모1396 결정, 대법원 2017. 7. 12. 자 2017모648 결정) 즉, 일단 압류 신청을 했다면 시효 중단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압류금지채권은 어떨까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에 대한 압류명령이 신청된 경우에도, 즉시항고 등을 통해 압류명령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추징금 집행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즉,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 압류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추징금 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리하자면,

• 추징금 시효는 검사가 법원에 채권 압류를 신청하는 순간 중단됩니다.
• 압류가 실패하거나 취소되더라도 시효 중단 효력은 유지됩니다.
•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압류명령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추징금 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추징금 시효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