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출국, 꼼꼼하게 체크하고 순조롭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분들을 위해 출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국 전 꼼꼼히 확인해서 문제없이 순조로운 출국길에 오르세요!

1. 출국심사: 꼭 받아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한국을 떠나려면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심사 없이 출국하면 강제퇴거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1호 및 제94조제18호)

출국심사에서는 여권을 제출하고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본인 확인, 여권 위변조 여부, 출입국 규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출국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2. 자동출입국심사: 더 빠르고 편리하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학생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 줄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17세 이상 이어야 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한국과 자동출입국심사 관련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 법무부장관이 자동출입국심사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 지문과 얼굴 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입국심사 또는 외국인등록 시 정보를 제공했다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법무부고시 제2022-650호, 2022. 12. 28. 발령, 2023. 1. 1. 시행) 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 출국허가: 도장 쾅!

출국심사가 완료되면 여권에 출국심사인을 찍어 출국을 허가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8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한 경우 도장 날인은 생략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제5항).

4. 출국정지: 나는 해당될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제2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및 제2항)

• 형사재판 진행 중
• 징역형 또는 금고형 집행 중
• 1천만원 이상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 추징금 미납
• 5천만원 이상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 지방세 미납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 국가 이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출국정지 해제: 다시 출국할 수 있을까?

출국정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출국정지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출국정지가 해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제1항).

출국정지 때문에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했다면, 출국정지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이상으로 유학생 출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즐겁고 안전한 귀국길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