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상권, 기간 끝나고 5년… 내 땅인 줄 알았는데?!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0년간 유지해온 지상권이 만료된 후 5년이 지나 갑자기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요구를 받은 안타까운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 소유의 땅에 30년 기간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30년이 지나 지상권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B씨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는 A씨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계속해서 지상권을 유지하고 싶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건물이라도 B씨에게 팔고 싶습니다. A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적 해석:

안타깝게도 A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청구권의 시기: 민법 제283조 제1항은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등이 현존한다면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갱신청구권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참조)

• 5년 경과의 의미: A씨의 경우, 지상권 기간 만료 후 5년이 지났으므로 갱신청구권을 지체 없이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갱신청구권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묵시적 갱신 불인정: 임대차나 전세권과는 달리, 지상권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해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매수청구권 행사 불가: 민법 제283조 제2항은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거절할 경우, 지상권자는 건물 등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매수청구권은 유효한 갱신청구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갱신청구권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매수청구권 또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

A씨는 지상권 기간 만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상권을 유지하거나 건물을 매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권 설정 시 계약 기간과 갱신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만료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상권 만료가 임박한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