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파탄… 결혼 예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준비 과정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짧은 결혼 생활 후 파혼하게 되면 예물, 예단, 결혼 비용 등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3개월 만에 결혼 생활이 파탄 났을 때 예물 반환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7개월 교제 후 결혼식을 올린 A씨.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 성생활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져 결혼 3개월 만에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시계 등 예물을 주었고, 결혼식 비용, 웨딩 촬영, 신혼여행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결혼 및 예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및 판례:

• 약혼예물의 반환: 약혼예물은 혼인을 전제로 하는 증여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예물 수령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이 성립했더라도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6다5506 판결).

• 결혼 비용의 반환: 결혼식 비용은 사회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못할 만큼 결혼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그 지출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거나, 상대방의 책임으로 혼인 관계의 실체조차 형성하지 못했다면 비용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르1867, 2014르1874 판결).

사례 분석:

A씨의 경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간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단순히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대방이 애초에 혼인 의사가 없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예물과 결혼비용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예물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결혼이 단기간에 파탄 났을 경우 예물 및 결혼 비용 반환 문제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혼인 의사의 진정성,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