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용, 이혼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이혼을 준비하면서 마음도 힘든데, 결혼식 비용, 예물, 예단 등 혼인 생활에 들어간 돈까지 생각하면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 혼인 생활에 지출한 비용이나 예물, 예단 등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혼한다고 해서 이러한 비용들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 청구 외에 결혼식 비용, 혼인 생활 비용, 예물, 예단 등의 반환이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 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 예단 등은 별도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혼인 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정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혼인이 파탄 난 경우: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이혼하는 경우.
• 애초에 혼인을 지속할 의사 없이 결혼한 경우: 상대방을 기망하여 혼인했고,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혼인과 이혼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시 결혼 비용이나 예물, 예단 등을 돌려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