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놀고 있는 땅, 회사 업무용 맞아? 🤔 - 법인세 분쟁 사례

회사가 땅을 사놓고 놀리고만 있다면, 과연 회사 업무에 필요한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둘러싼 법인세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남도개발주식회사(이하 '원고')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해당 토지는 빈 땅으로 방치되었고, 결국 국민주택 용지로 매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해당 토지가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라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및 제3호)
• 토지 사용이 법령에 의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법원의 판단

1. 업무 관련성 판단: 법원은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 회사의 사업 목적, 토지 취득 경위, 용도, 사용 실태, 보유 기간, 수익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지만, 5년간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령상 사용 제한: 원고는 토지가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아파트 지구 지정 이후라는 점을 지적하며,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부동산 매매업: 원고는 정관상 부동산 매매업도 사업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토지 취득의 구체적인 목적이 주택 건설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관상의 모든 목적사업이 토지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가 사업 목적에 맞는 땅을 샀더라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제3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1990.12.31. 개정 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1991.3.13. 개정 전)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1989.12.30. 개정 전)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위 개정 전)

판례: 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11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