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 시간 차이,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약 50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후 약 5~10분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0.05%)를 넘었다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운전 종료 후 약 5~10분 만에 측정이 이루어졌고, 측정 방법과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취기가 있어 보였다는 단속 경찰관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뿐 아니라,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난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0.05%)를 넘었는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측정된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음주측정 시점이 운전 직후가 아니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판례
운전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난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였다면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는지를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시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형사판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아주 조금 넘는 경우, 호흡측정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혈액검사 결과와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했을 때, 측정 결과의 정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판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는 개인의 특성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아주 조금 넘는 경우라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운전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였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1% 이상)를 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