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은 대부분 현장에서 바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술을 마신 후 시간이 좀 지나서 측정하게 된다면,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 당시에는 괜찮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운전 처벌 가능할까?
단속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전 직후 측정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어떤 기준으로?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 시간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는지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관련 법 조항
결론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절대적으로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형사판례
음주측정 시점이 운전 직후가 아니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난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0.05%)를 넘었는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측정된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음주운전 직후가 아닌, 시간이 좀 지나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0.05%)를 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운전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였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1% 이상)를 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술 마신 후 시간이 꽤 지나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은,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로 부족하다.
형사판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아주 조금 넘는 경우, 호흡측정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혈액검사 결과와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했을 때, 측정 결과의 정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