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발달장애아동 팔 잡은 교사, 아동학대일까? - 훈육과 학대의 경계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이 행위는 아동학대일까요, 아니면 적절한 훈육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린이집의 장애전담교사가 발달장애가 있는 5살 아이(이하 '갑')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갑은 놀이 후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문제 행동을 보였습니다. 교사는 이에 대해 여러 교육적 지도를 시도했지만, 갑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자 갑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고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사는 발달장애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한 달 반 동안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고, 사건 당일에는 갑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다 단호한 지도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갑의 팔을 잡은 행위는 일련의 교육 과정의 일환이며, 교사가 갑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 의사를 보인 정황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교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법의 목적에 따라 행위의 발생 장소와 시기,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 아동의 반응,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사는 장애아동 지도 전문가로서 갑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팔을 잡은 행위도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

이번 판결은 아동 훈육의 어려움과 발달장애 아동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와 경위, 아동의 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 아동복지법 제1조, 제17조 제3호
•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