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손찌검, 어디까지 처벌될까? 아동학대와 신체 손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아이를 키우다 보면 훈육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손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서부터 아동학대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신체에 손상을 준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번 사례는 2014년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체에 손상을 준다'는 것을 단순히 상처를 입히는 '상해'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아이의 신체에 가해진 물리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형력의 정도, 아이의 신체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2가 피해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했지만 '신체의 손상'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체 손상'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금지
•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 관련 처벌 규정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적절한 훈육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아이들의 권리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