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년 만의 폭우, 하천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 동부간선도로 침수 사건 분석

1998년 8월, 600년 만의 폭우로 중랑천이 범람하여 서울 공릉동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는 중랑천 둔치에 동부간선도로를 건설했습니다. 1998년 8월, 600년~1,000년 만에 한 번 올 만한 기록적인 폭우로 중랑천이 범람하여 공릉동 지역이 침수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건설로 하천 단면적이 줄어들어 수해 위험이 커졌고, 제방 관리도 부실했다며 국가와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동부간선도로 건설로 인해 수해 위험이 증가했는가?
2. 제방의 높이가 '하천시설기준'에 미달했는데, 이는 하자인가?
3. 600년 만의 폭우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와 서울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 도로 건설과 수해 위험 증가의 인과관계: 대법원은 도로 건설로 하천 단면적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수해 위험 증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획홍수위 설정 당시 도로 건설이 상당 부분 진행 중이었고, 오히려 둔치 정비와 도로 포장으로 유속이 빨라져 홍수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국가배상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하천시설기준'과 제방의 안전성: '하천시설기준'은 새로운 하천시설 설치 기준일 뿐, 기존 자연제방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천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그 관리에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기존 제방은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제방은 계획홍수위보다 30cm 높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국가배상법 제5조)

3. 불가항력적인 재해: 600년 또는 1,0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폭우는 예측 및 회피 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범람에 대해서는 관리청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국가배상법 제5조)

결론:

이 판결은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에 대한 책임을 무한정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학적인 분석과 꾸준한 관리 노력을 통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