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국가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2001년 7월 15일 새벽, 안양천의 지류인 삼성천이 범람하여 막대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해 주민들은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과연 국가가 하천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이 폭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하천 범람과 국가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천 범람, 국가는 언제 책임을 져야 할까?

국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도로, 다리, 하천과 같은 영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영조물에 하자가 있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조물의 '하자'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조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특히 하천은 일반 영조물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닙니다. 하천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홍수 예측이 곤란하고 관리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하천 관리의 하자 유무는 과거 수해 규모, 발생 빈도, 강우 상황, 지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계획대로 관리했다면 책임 없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은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계획대로 관리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폭우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삼성7교의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았고, 통수량 역시 계획홍수량을 초과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천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강우량이 150년 빈도의 최대 확률강우량에 해당할 정도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였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침수 피해가 국가의 하천 관리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측과 회피가 불가능한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천 범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하천 관리의 기준과 국가 책임의 범위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