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취수보 관리 부실 사고, 누구 책임일까?

중랑천에 설치된 하수취수보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소 울타리 문이 잠겨있어 출입이 통제됐지만, 사고 당일 울타리 문이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취수보에 들어간 아이가 미끄러져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가족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핵심 쟁점: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하수취수보 관리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서울시는 관리 책임이 각 구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울시가 하수취수보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1. 하천법: 하천법에 따르면 중랑천과 같은 '직할하천'과 그 부속물(하수취수보 포함)의 유지 및 보수 의무는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하천법 제11조, 제16조)

2. 내부 규정의 효력: 서울시는 자체 규정인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에서 시설물 관리 책임을 각 구청에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은 서울시 내부적인 규칙일 뿐, 외부적인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민들에게는 서울시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지방자치법: 서울시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관리 책임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하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가 아닌,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무이므로 행정구역 변경과 상관없이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4. 국가배상법: 공공영조물의 관리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이 사건에서는 하수취수보 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결론: 서울시는 하수취수보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