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의 소득 손실 계산, 어떻게 할까요?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소득 손실("일실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가동연한'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가동연한이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60세까지로 보지만, 60세가 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60세 이상의 가동연한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된 60대 잡화점 주인

이 사례는 60세가 넘은 잡화점 주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가동연한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60세 넘으면 무조건 일 못 한다? 아닙니다!

법원은 60세가 넘었다고 무조건 일을 못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이만 볼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취업률이나 근로 참가율 같은 통계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경력, 건강 상태, 가동 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화점 주인의 가동연한은?

이 사례에서는 63세 잡화점 주인의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의 나이, 잡화점 운영 경력, 건강 상태, 농촌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3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60세 이상의 가동연한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의 경력, 건강 상태, 가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이 판례는 60세 이상이라도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충분히 더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포함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상될 수 있었던 손해도 포함한다.
• 민법 제763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이처럼 60세 이상의 가동연한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