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일 못하면? 자영업자 가동연한, 뭘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말 크죠.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회사원과 달리 고정적인 월급이 없어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일을 못하게 된 자영업자의 가동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동연한이란?

쉽게 말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가해자에게 "내가 이 사고 때문에 앞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상해달라!" 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못하게 될 것인지를 계산하는 기준이 바로 가동연한입니다.

자영업자의 가동연한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회사원의 경우 정년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자영업자는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의 가동연한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법원은 자영업자의 가동연한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 실제 소득, 직종, 건강 상태, 경력, 학력,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고 활동적인 60세 자영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 분이 사고 전까지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하며 높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법원은 평균적인 60세보다 더 긴 가동연한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거나 사업이 어려웠던 경우라면 가동연한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가동연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결론

자영업자의 가동연한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