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이후 재혼 배우자, 군인연금 받을 수 있을까?

군인연금, 군인 본인뿐 아니라 유족의 생활 안정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혼 후 재결합한 배우자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재혼 시점이 군인 퇴직 후 61세 이후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군인으로 재직 중 B씨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C씨와 재혼했습니다. 이후 C씨와도 이혼한 A씨는 69세에 B씨와 재혼했고,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라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 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군인 재직 중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모두 유족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A씨와 B씨가 A씨의 군 복무 중 혼인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B씨는 A씨가 61세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61세 이전에는 C씨와 법률혼 관계였기 때문에 B씨와의 관계를 군인연금법상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법률혼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사실혼 관계는 군인연금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퇴직 후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는 군인 재직 중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법률혼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