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배우자의 재혼, 유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질병,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이별 앞에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에게 큰 힘이 되죠. 하지만 재혼을 하게 되면 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잃게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에 의해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인 부양자가 생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 배우자로부터 발생한 유족연금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법률에서 배우자의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2호)
  • 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2호)
  • 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2호)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0조제1항제2호)
  • 군인연금법 (제32조제1항제2호)
  •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제1항제2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6제2호)

위에서 언급한 법률들은 모두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는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재혼은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재혼 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혼 후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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