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명의개서 안 했는데, 내 신주인수권은 어디로? 🤯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겪은 황당한 일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A회사 주식 12,000주를 갑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의개서란 주식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회사의 주주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 "이제 이 주식 주인은 나야!"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과정이죠.

그런데 A회사에서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주인수권이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A회사가 주주명부에 기록된 저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지 않고, 실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갑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8년 동안 명의개서는 안 했지만, 실제 주인은 갑이니까요.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 주식에 대한 권리인데 왜 갑이 가져가는 거죠?

답답한 마음에 법률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회사가 갑에게 신주인수권을 준 것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는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내가 진짜 주주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 (1989.10.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적인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직접 주장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그 사람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대고 "나에게 신주인수권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회사가 실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갑을 주주로 인정하고 신주인수권을 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후에는 반드시 명의개서를 해야 나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도록 주식 거래 후 명의개서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