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불법점거 당해도 양도세 비과세?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땅(자경농지)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팔려는 시점에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특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8년 넘게 농사를 짓던 땅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이주민들이 땅을 불법 점거했습니다. 원고는 관할 구청과 함께 이들을 내보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땅은 이주민들이 점거한 상태에서 팔렸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라도 양도할 당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참조)

하지만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이 일시적인 휴경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농경을 방해하는 원인이 사라지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시적 휴경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주민들의 불법점거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주민들이 퇴거하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일시적 휴경상태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의 관리 소홀로 불법점거가 발생했더라도, 농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의지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여 비과세 혜택을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64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결론

8년 이상 자경농지라도 양도 당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이 일시적인 휴경상태이고, 농경장애의 원인이 제거되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토지 소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점거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일시적 휴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