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입원 후 병원비 폭탄? 3년 지난 병원비는 안 낼 수도 있어요!

장기간 입원 치료 후 퇴원할 때, 병원에서 8년 치료비를 한꺼번에 청구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3년이 지난 병원비는 안 내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례:

갑씨는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을 병원에서 8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할 때 을 병원은 8년 치료비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갑씨는 모든 병원비를 다 내야 할까요?

정답은 NO!

의사의 치료비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2호) 즉, 3년이 지난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3년'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8년 입원 기간 전체를 놓고 3년인가요? 아니면 퇴원일부터 3년인가요?

대법원은 개별 진료가 끝날 때마다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참조) 즉, 장기 입원이라도 각각의 진료, 검사, 치료 등이 끝날 때마다 그 비용에 대한 3년 시효가 따로따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은 입원 중에도 언제든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퇴원 시점부터 3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갑씨의 경우, 을 병원이 치료비를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치료비는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 1일에 청구했다면, 1997년 1월 1일 이전의 치료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의사 치료비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2호)
• 장기 입원의 경우, 각 진료 행위가 끝날 때마다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따라서 병원비 청구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치료비는 안 내도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병원과 특별한 약속(특약)을 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