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소멸시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병원 치료를 오래 받다 보면 치료비가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치료비를 제때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치료비를 못 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병원 치료비 청구와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해 1: 장기 입원하면 퇴원 후에야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 아니요!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퇴원 후에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개별 진료 행위가 끝날 때마다 병원은 그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2호, 제166조 제1항) 퇴원 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병원과 환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오해 2: 의료소송 중에는 치료비 청구를 못 한다?

❌ 아니요!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치료비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병원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치료비 청구의 소멸시효는 진행됩니다.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치료비를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치료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 3: "이의 제기 안 하겠다"는 약정은 치료비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

❌ 아니요! 진료 계약 시 "치료비 미납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장래 치료비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승인'은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오해 4: 치료 실패하면 치료비를 낼 필요 없다?

❌ 아니요! 의사의 의무는 환자를 완치시키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 행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81조, 제686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따라서 의사가 의료 과실 없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실패한 경우에도 환자는 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해 5: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치료비 청구도 안 된다?

❌ 아니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치료비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적절한 치료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핵심 정리: 병원 치료비 청구는 개별 진료 행위 종료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의료소송이나 기타 사적인 사정으로 권리 행사를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치료비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치료 결과와 관계없이 의사가 과실 없이 치료 행위를 제공했다면 치료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