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LEND' 상표, 모든 상품에 무효는 아니다?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GOLD BLEND'라는 상표를 둘러싼 법정 공방입니다. 커피믹스로 유명한 동서식품의 상표죠. 이 상표가 일부 상품에서는 무효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상품에서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발단

동서식품은 'GOLD BLEND'를 홍차, 커피, 인스턴트 커피, 대용커피, 커피시럽, 광천수, 얼음 등 여러 상품에 상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 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기술적 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사과'를 사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처럼요.

쟁점: 'GOLD BLEND'는 기술적 표장인가?

특허청 항고심판소(현 특허심판원)는 'GOLD BLEND'가 '최고급의 배합 커피'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커피류 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모든 지정상품에 적용하여 상표 등록 전체를 무효로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상품별로 다르게 봐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상표 등록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지정상품 각각에 대해 무효 사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즉, 일부 상품에만 무효 사유가 있다면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GOLD BLEND'가 커피, 인스턴트 커피, 대용커피, 커피시럽, 홍차, 광천수와 같은 상품에서는 '최고급 배합'이라는 의미를 암시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얼음의 경우에는 '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GOLD BLEND'가 얼음의 품질 등을 묘사하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OLD BLEND' 상표는 얼음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하나의 상표가 여러 상품에 등록된 경우, 각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표의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즉, 모든 상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유효 또는 무효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GOLD BLEND' 상표권 분쟁은 상표법의 섬세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