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IR & BLANC, 상표 등록 가능할까? - 기술적 상표 여부 판단

오늘은 의류 상표 "NOIR & BLANC"(누아르 앤 블랑, 프랑스어로 검정 & 흰색)의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특허청은 이 상표가 옷의 색상을 직접적으로 묘사해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술적 상표란 무엇일까요?

기술적 상표란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현한 상표입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사과'라는 상표를 사과에 사용한다면, 이는 사과의 맛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기술적 상표입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이러한 기술적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상품의 일반적인 속성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또한, 이러한 상표는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특별한 식별력도 부족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NOIR & BLANC"가 의류의 색상을 단순히 묘사하는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류의 다양한 색상: 옷은 검정색과 흰색 외에도 매우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NOIR & BLANC"라는 상표를 보고 소비자들이 옷의 색상을 바로 떠올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 상표의 독점적 사용과 공익: "NOIR & BLANC"라는 상표를 특정 회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공익에 큰 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필수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대법원은 상표의 의미, 지정 상품의 특징,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NOIR & BLANC"가 단순히 옷의 색상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 1991.4.23. 선고 90후1321 판결;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고 "NOIR & BLANC" 상표의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가 기술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상표의 의미만 볼 것이 아니라, 관련 상품의 특징과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