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비료, 진짜 친환경일까? 상표권 분쟁 이야기

비료 회사에서 'B.S. GREEN'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다 거절당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GREEN'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GREEN은 일반적으로 환경 보호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 상표가 붙은 제품은 환경보호와는 거리가 먼 일반 비료였습니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GREEN'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비료가 친환경 제품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B.S. GREEN'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의 실제 품질과 다른 품질을 떠올리게 된다면 상표 등록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GREEN'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표를 일반 비료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친환경 비료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 일반 수요자의 입장과 거래 관행을 고려합니다. ('GREEN' 비료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일반 수요자들이 'GREEN'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여 친환경 제품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후204 판결 참조)

비료 회사는 이전에 'GREEN'이 포함된 다른 상표들이 등록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각 상표와 지정 상품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GREEN' 상표가 다른 제품에 대해 등록되었다고 해서 이 비료에도 'GREEN' 상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상표를 만들 때는 제품의 실제 품질과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을 꼼꼼히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어라도 제품과 어울리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GREEN' 비료 사례가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