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X 타이어 상표, 등록 안돼요!

타이어 회사 미쉐린이 "GREEN"이라는 글자와 X자 모양 도형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는데, 특허청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미쉐린이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에서도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GREEN 타이어? 친환경 타이어?

미쉐린은 새 타이어, 튜브, 재생 타이어용 트레드 등에 이 상표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GREEN"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녹색의", "싱싱한" 등의 뜻이지만,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무공해의", "자원 절약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죠. 특히 타이어는 자동차 용품으로 환경 문제와 관련이 깊고, 재생 타이어는 그 자체로 자원 절약적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GREEN"이라는 단어가 붙은 타이어를 보면 "친환경 타이어",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타이어", "자원 절약적인 타이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X 표시는 그냥 X

그럼 X자 모양은 어떨까요? 법원은 X 표시가 너무 흔하고 단순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즉, 다른 회사 타이어와 구별하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X 표시는 "GREEN"에 비해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상표는 안 돼!

결국 "GREEN+X" 상표는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타이어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런 상표는 다른 회사들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단어를 독점하게 되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상표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음)에 따라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태, 원재료 기타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러한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가 거래소통사회에서 특정인의 상표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후1842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6382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후3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