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 방식 기업인수, 회사에 손해 끼치면 배임죄?

LBO(Leveraged Buyout), 즉 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는 인수자가 빌린 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인수한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마치 남의 돈으로 집을 사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갚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LBO 방식을 이용한 기업인수 과정에서 인수자가 인수한 회사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대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수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된 회사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는 큰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수자가 회사에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이런 위험을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인수자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인수자가 자신이 인수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회사에 대한 대가 없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주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했다면 괜찮을까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자가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회사는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해집니다. 주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회사가 떠안는 위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대가 없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합니다.

결론적으로, LBO 방식을 이용한 기업인수는 회사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급과 같은 반대급부가 제공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