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 방식 기업인수와 배임죄: 회사를 위한 행동이었을까?

기업 인수합병 과정, 특히 자금 조달을 위해 인수할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할 때는 배임죄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LBO 방식을 이용한 기업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A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서류상 회사인 B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B 회사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A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A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습니다.

쟁점

•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가?
• 주주의 양해가 있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손해 발생 여부: 법원은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도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회사는 담보 제공으로 인해 대출금 미변제 시 자산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설령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 배임의 고의: 피고인이 A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B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 없이 담보를 제공한 것은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는 간접사실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 주주의 양해: 설령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배임죄는 성립합니다. 주주의 양해가 손해가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배임의 범의를 부정하는 사유도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03 판결)

결론

LBO 방식을 활용한 기업 인수 시,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수자는 담보 제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배임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