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8

특허판례

LG 트윈스 상표, 결국 등록 못 한 이유는?

혹시 LG 트윈스 야구팀 로고가 왜 지금처럼 생겼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LG 트윈스의 초창기 로고 상표 등록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과거 LG에서는 "[그림1]"과 "[그림2]"처럼 LG와 Twins를 결합한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결국 등록에 실패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트윈스'라는 단어!

LG는 "[그림1]"과 "[그림2]"를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림3]"처럼 '트윈(Twin)'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어요. 법원은 LG의 상표가 'LG 트윈스'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트윈스'라고 간략하게 불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어요. LG와 Twins가 따로 떨어져 있는 형태라면 두 요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죠.

상표 유사성 판단의 기준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을까요? 바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때문입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결합상표의 경우, 전체 모양뿐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따로 떼어서 생각해 봤을 때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꼭 상표 전체가 똑같지 않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유사하다면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 1991.12.27. 선고 91후1076 판결, 1992.8.18. 선고 92후254 판결, 1992.12.24. 선고 92후1462 판결 참조)

결론: 소비자 혼동 방지가 최우선

결국 법원은 '트윈스'와 '트윈'이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LG의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어요. 두 상표가 야구용품이나 관련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표의 유사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본문의 "[그림1]", "[그림2]", "[그림3]"은 실제 그림이 없어 텍스트로 대체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피닉스 선즈" 상표, "피닉스" 상표와 유사할까? - 결합상표 유사 판단 이야기

NBA 농구팀 "PHOENIX SUNS"의 로고와 이름을 결합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PHOENIX"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결. 로고와 글자가 결합된 상표라도 각 부분을 분리해서 볼 수 있고, "PHOENIX SUNS" 상표가 "PHOENIX"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PHOENIX SUNS#PHOENIX#상표 유사#소비자 혼동

특허판례

LG 상표 분쟁, 약칭도 유사상표로 볼 수 있을까?

LG를 포함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상표의 일부만으로도 호칭·관념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유사할 경우 전체 상표도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LG'처럼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도 다른 요소와 결합된 경우 식별력을 가질 수 있으며, 유사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LG#상표#유사성#호칭

특허판례

LGe, LGG 상표는 Lee와 유사할까? 상표권 분쟁 이야기

이미 유명한 의류 브랜드 "Lee"와 유사한 "LGe", "LGG" 상표를 다른 상품(의류, 액세서리)에 사용하려고 했지만,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비록 상품 종류는 다르지만,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도 유명 브랜드와 관련 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 등록 거절#LGe#LGG#Lee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핵심은 '소비자 혼동'!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유사#그림#핵심 단어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하지 않아도 등록 못할 수 있다? 상표권 분쟁 이야기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상표#유사#등록#혼동

특허판례

강아지 그림 상표, 비슷해도 괜찮을까?

비슷한 개 그림이 들어간 두 상표가 있지만, 함께 쓰인 글자가 달라서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므로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개 그림 상표#유사상표#글자 차이#등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