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오락실 종업원이 "내가 사장이다!"라고 거짓말하면 범인도피죄일까?

게임장이나 오락실, PC방을 운영하다가 법을 어겨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실제 사장이 아닌 종업원이 "내가 사장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짓말을 한 종업원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사장이라고 거짓말하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을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사장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진짜 범인을 숨겨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하지만,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종업원이, 단순히 사장이라고 거짓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게임장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구입 경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이 진짜 사장을 찾지 못하게 만든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

즉, 종업원이 사장이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거짓말의 내용과 정도, 수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PC방, 오락실, 게임장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인도피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