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범죄자인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 범인도피죄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고인의 허위 진술과 범인도피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구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중인데, 경찰 조사에서 그 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명수배 중인 친구(공소외 1)가 다른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경찰의 검문을 받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때, 도주한 친구를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함께 술을 마신 사실도 숨겼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범인도피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범인도피죄를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범인도피죄는 단순히 범인을 숨겨주는 '은닉'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인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대법원 1984.4.10. 선고 83도3288 판결, 1987.2.10. 선고 85도897 판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대해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서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허위 진술은 단순히 친구를 감싸주려는 의도였을 뿐,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라도 그것이 수사기관의 착오를 일으켜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어야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정도로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