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위해 거짓말을 했는데 범인도피죄일까요?

친구가 싸움에 휘말렸는데, 현장에 있던 내가 경찰에게 친구 대신 다른 사람 이름을 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폭행 현장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폭행범의 이름을 묻자, 피고인은 친구를 감싸기 위해 가짜 이름을 댔습니다. 그리고 폭행범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범인도피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범인을 확정하고 혐의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이 침묵하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의 거짓말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서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들 정도여야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가짜 이름을 대고, 더 자세한 정보는 모른다고 했을 뿐입니다. 이 정도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이 판례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의무를 강조하고, 참고인의 단순한 거짓말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거짓말이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