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학교 근처에 있어도 괜찮을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기준 살펴보기

학교 주변에 PC방이 있으면 아이들의 학습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까 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학교 주변에는 유해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PC방도 이 구역 안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PC방이 학교와 같은 건물 안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어도 무조건 안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된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PC방, 어디까지 학교 근처에 설치할 수 있을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PC방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PC방도 그 대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PC방이 위치한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법원은 PC방 전용시설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PC방 전용 출입구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다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학교 경계선, 어디까지일까?

또 다른 쟁점은 '학교 경계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경계선을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으로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교육받는 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학교 부지 내에 제3자가 경작하는 땅이 있다면, 그 땅까지 학교 경계선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의미: 재산권 보호와 학교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

이번 판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교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6호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1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