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PC방이 있으면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많이들 하시죠? 실제로 학교 주변 일정 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유해시설 설립이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PC방은 어떨까요? 이번 글에서는 학교 근처 PC방 설립 금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PC방 업주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PC방을 운영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주는 "학교 근처 PC방을 금지하는 것은 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PC방 설립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와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6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PC방(당시 법률에서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 시설') 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학생들이 게임 등 컴퓨터 오락에 빠져 학업을 소홀히 하거나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PC방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PC방 업주의 영업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2582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 주변 PC방 설립 금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 근처 PC방이 학교보건법상 금지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PC방 **전용 출입구**를 기준으로 학교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 경계선은 단순히 지적도상 경계가 아니라 **실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형사판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 기준이 되는 '학교경계선'은 서류상 학교용지의 경계가 아니라 실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 즉 학교 담장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이 학교보건법에 호텔 건축이 금지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 주변에 당구장을 설치하려면 체육시설 관련 법규뿐 아니라 학교보건법도 준수해야 한다. 단순히 체육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학교 근처에 당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에 있는 노래연습장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받는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투자 비용 회수 등의 이유로 영업을 계속한 것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컴퓨터 게임장(오락실)의 경우, 법 개정으로 영업이 금지되었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시설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영업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