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담장 밖 200m 넘으면 PC방 설치 가능? 학교 경계선 논란 해결!

학교 근처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그런데 이 정화구역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학교경계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학교 용지의 경계선일까요, 아니면 실제 학생들이 교육받는 공간의 경계, 즉 담장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학교 근처 PC방, 정화구역 위반일까?

한 PC방 업주가 학교 근처에 PC방을 설치했는데, 검찰은 이 PC방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다며 기소했습니다. 학교 용지 경계선에서 PC방까지의 거리는 200m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C방 업주는 학교 담장에서 PC방까지는 200m가 넘기 때문에 정화구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학교경계선은 어디까지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학교경계선'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당시 학교보건법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상대정화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구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검찰: 지적공부상 학교 용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PC방 업주: 학생들이 교육받는 공간, 즉 학교 담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기준!

대법원은 PC방 업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학교보건법의 목적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 교사(校舍), 운동장, 강당 등 학교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 즉 담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 담장 바깥쪽의 학교용지에 제3자가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었고, 학교 교육과는 무관한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담장에서 PC방까지의 거리가 200m를 넘는다면, PC방은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학교 담장 밖 200m, PC방 설치 가능!

이 판결로 학교경계선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었습니다. 학교 용지가 아닌, 실제 학생들이 교육받는 공간을 기준으로 정화구역을 판단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학교 담장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이라면, PC방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 학교보건법 기준)

(참고) 이 판례는 구 학교보건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