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RK? 스파콜? 헷갈리시죠? 상표권 분쟁 이야기

상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법정 공방까지 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SPARK"와 "스파콜" 상표권 분쟁입니다.

몬산토 캄파니라는 회사가 "SPARK"라는 상표를 농업용 제초제에 사용하려고 출원했는데, 이미 "스파콜"이라는 상표가 방부제, 진통제, 구강세척제 등에 등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특허청은 "SPARK"와 "스파콜"이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SPARK"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몬산토 캄파니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SPARK"와 "스파콜"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을까요?

• 발음이 비슷하다: "SPARK"는 일반적으로 "스파크"로 읽히는데, "스파콜"과 음절 수가 같고, 특히 앞부분 두 음절("스파")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마지막 음절도 "크"와 "콜"로 비슷하게 들리죠.
• 상품도 유사하다: "농업용 제초제"와 "방부제, 진통제, 구강세척제"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 제10류의 제4군(약제)에 속합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품들을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발음도 비슷하고 상품도 유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 조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이 조항은 선출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조항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과 관련된 다른 판례들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1194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03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616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후184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 등이 비슷한 맥락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사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상표를 사용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