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바코'와 '매비코드', 약 이름 똑같아서 안돼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비슷한 이름 때문에 발생한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매바코'와 '매비코드'라는 이름의 약품 상표권 분쟁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매바코'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약품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매비코드'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어요. '매비코드'는 농업, 원예, 임업에서 사용하는 화학품(살충제, 살균제 등)에 사용되는 상표였죠. '매바코'는 사람에게 쓰는 중추신경계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등의 의약품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상표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매바코' 측에서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바코'와 '매비코드'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상표 모두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이고, 발음도 '매바코'와 '매비코드'로 비슷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둘째 음절의 모음과 마지막 '드' 발음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다고 판단)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매바코'의 의약품과 '매비코드'의 농업용 화학품은 상품 자체는 다르지만, '화학요법제'(매바코 지정상품 중 하나)와 '살충제, 살균제'(매비코드 지정상품)는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약국에서 함께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핵심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이 조항은 "수요자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매바코'와 '매비코드'가 유사상표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와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6.2.11. 선고 85후76 판결, 1991.4.23. 선고 90후1963 판결, 1991.5.10. 선고 90후434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발음, 외관,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결론

결국 '매바코'는 상표 등록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새로운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