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NTAC 상표와 유사한 상표? 법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특정 상표(등록상표)와 유명 제산제 "ZANTAC" 상표의 유사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등록상표가 ZANTAC 상표와 유사한지, 만약 유사하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상표의 유사성, 저명상표의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등록상표와 ZANTAC 상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 외관: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를 결합한 형태였지만, ZANTAC는 문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외관상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념: 두 상표 모두 만들어진 단어(조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떠올리기 어려워 관념상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칭호: 등록상표는 도형 부분에서 칭호를 도출하기 어려워 문자 부분으로 발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첫 음절의 초성이 파열음인 반면 ZANTAC는 치간 마찰음으로 시작하여 발음이 부드럽다는 점, 둘 다 2음절이지만 첫소리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칭호 역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외관, 관념, 칭호 모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가 두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참고자료

• 관련 법 조항: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
• 참조 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후1366 판결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제시)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상표권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