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즈텍'과 '아즈트'는 유사한 상표일까? 살충제와 의약품은 유사한 상품일까?

상표권 분쟁은 기업 간의 흔한 분쟁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새로운 상표를 출원할 때,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AZTEC(아즈텍)'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통해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상품 유사성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의 한 회사가 'AZTEC(아즈텍)'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AZT'와 '아즈트'라는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 또한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ZTEC'과 'AZT', '아즈트'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칭호의 유사성: 세 상표 모두 발음이 '아즈텍' 또는 '아즈트'로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앞 두 음절이 동일하고 세 번째 음절의 초성도 'ㅌ'으로 같아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혼동할 수 있습니다.
• 외관의 유사성: 'AZTEC'은 'AZT'를 포함하고 있어 외관상으로도 유사합니다. 사람들은 문자의 처음 부분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시각적으로도 혼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원은 지정 상품 역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ZTEC'의 지정 상품은 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등이고, 'AZT'와 '아즈트'의 지정 상품은 항바이러스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등입니다. 비록 용도는 다르지만,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 제10류의 제4군(약제)에 속하고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사 상품으로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의 차이뿐 아니라 발음, 외관,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품의 유사성은 상품의 용도뿐 아니라 분류, 형태, 수요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등록 거절 이유 중 하나로,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
• 참조 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644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후1005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272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32 판결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