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에게 "내 지갑이요!" 거짓말로 습득한 지갑, 절도일까? 사기일까?

오늘은 길가다 떨어진 지갑을 주워간 사건에서 절도죄와 사기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는 판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손님(피해자)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후, 다른 손님(피고인)이 같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길에 가게 주인이 습득해 보관 중이던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피고인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네, 제 지갑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갑을 받아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절도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도와 사기의 차이점

절도는 타인의 물건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반면, 사기는 거짓말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절도는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지만,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 스스로 물건을 넘겨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사기죄에서는 피해자를 속인 행위(기망행위)와 피해자가 착각에 빠져 물건을 건네준 행위(처분행위)가 모두 필요합니다.

판결의 핵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게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지갑을 받아 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지갑을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넘겨준 것이므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가게 주인이 다르더라도, 가게 주인은 습득물을 보관하고 진짜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가 아닌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결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처분행위로 인정된다.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등: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되어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이 요구되며,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기망자는 피해자를 위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이번 판례를 통해 절도죄와 사기죄의 차이점, 그리고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