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무면허 운전, 보험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자동차 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 구성원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버지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아들이 아버지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무면허였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아버지와 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 가족인 경우, 보험사가 상법 제682조에 따른 구상권(보험자대위)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법 제682조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제도의 효용성 저하: 만약 동거 가족의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사실상 피보험자(아버지)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는 보험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납니다.

2. 면책약관의 취지: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은 보험료 할인 등을 위한 것이지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동의 없는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무면허 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 혜택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3. 고의성 부정: 무면허 운전이 불법행위이기는 하지만, 무면허 운전 자체가 고의로 사고를 내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판단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

이 사건의 판단은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판례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있는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가족의 무면허 운전 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원은 보험제도의 취지와 면책약관의 내용,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보험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